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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에 대한 조정ㆍ중재

| 조정ㆍ중재절차의 진행

 

노동위원회는 심문과정에서 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관계 당사자가 미리 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정 중재절차를 설명한 그림입니다.

조정의 성립 및 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민사소송법에 따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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