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본문 영역

 > 
생활법령 > 비정규직 근로자
  • 주소복사

비정규직보호법의 보호범위

| 보호대상에 속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여러 종류의 비정규직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구분

내용

기간제

근로자

·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계약직, 임시직, 촉탁직 등 포함)

단시간

근로자

· 1주(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함)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

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시간제근로자,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등 포함)

파견

근로자

·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사내하도급은 원칙

적으로 제외)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근로자, 일일근로자와 같은 근로계약 형태를 가진 근로자는

비정규직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세히 보기
다음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