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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의 개시 및 임의후견사무

| 임의후견 개시사유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으로 선임한 후견인으로부터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 관련 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으려는 일반 성인은 임의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 제도의 흐름

 

<출처: 서울시 복지재단 블로그>

 

| 임의후견개시 및 임의후견사무

 

구분

내용

임의후견개시

임의후견은 후견계약의 체결로 개시됨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며,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야 효력 발생

임의후견사무

임의후견인은 후견계약으로 위탁된 사무를 수행

사무수행 시 본인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함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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