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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의 감독

| 성년후견감독제도

 

성년후견의 감독제도는 성년후견사무를 감독하여 성년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감독기관에는 가정법원과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습니다.

 

가정법원과 성년후견감독인은 다음의 후견감독사무를 수행합니다.

 

구분

내용

가정법원

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성년후견감독인의 사임허가 및 변경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처분의 명령

성년후견인의 사임허가 및 변경

성년후견

감독인

성년후견사무의 감독

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선임청구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한 급박한 사정 발생 시 그 보호를 위한 행위 또는 처분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하여 피성년후견인 대리

성년후견인에게 임무수행관련 보고 및 재산목록제출 요구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 조사

피성년후견인이 자신의 신체침해 의료행위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대신하여 동의

피성년후견인 거주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해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등 행위의 대리(가정법원 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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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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