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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사무

| 성년후견사무의 내용

 

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다음의 사무를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부합하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신상보호

신상에 관해서는 피성년후견인이 본인 스스로 결정함이 원칙

성년후견인에게 보충적 권한이 인정되는 경우

 

   ①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장소에 피성년후견인 격리(가정법원 허가 필요)

 

   ② 피성년후견인의 신체침해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③ 피성년후견인 거주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 해지 등 행위의 대리(가정법원 허가 필요)

재산보호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법률행위 대리

성년후견인 권한이 제한되는 경우

 

   ①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등을 대리할 경우 후견감독인의 동의 필요

 

   ②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부담 시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③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상반행위 시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함

 

   ④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讓受)하는 경우 피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음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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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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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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