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본문 영역

  • 주소복사

성년후견의 개시

| 성년후견 개시사유

 

질병, 장애, 노령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 개시방법

 

성년후견은 가정법원의 성년후견심판으로 개시됩니다.

 

구분

내용

관할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지원)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첨부서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1

주민등록표등()(청구인, 사건본인) 1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1

사전현황설명서 1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후견제도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후견제도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후견제도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