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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 후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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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의 개시

| 성년후견 개시사유

 

질병, 장애, 노령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 개시방법

 

성년후견은 가정법원의 성년후견심판으로 개시됩니다.

 

구분

내용

관할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지원)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첨부서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1

주민등록표등()(청구인, 사건본인) 1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1

사전현황설명서 1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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