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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 후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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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을 보호하는 어른

 

<출처 : 만화로 보는 생활법령 - 특명! 아버지를 지켜라!>

 

|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성년후견의 종류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이 있습니다.

 

구분

내용

성년후견

질병, 장애, 노령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받는 제도

한정후견

질병, 장애, 노령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받는 제도

특정후견

질병, 장애, 노령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받는 제도

임의후견

일반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스스로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후견인에게 위탁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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