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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 후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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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의 종료

| 미성년후견의 종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

 

후견필요성이 소멸하여 후견이 종료되는 경우

피후견인의 사망

피후견인의 성년도달 또는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친권상실선고 취소 등으로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가능해진 경우

인지 또는 입양되어 새로 친권자가 생긴 경우

후견필요성은 존재하지만 해당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되는 경우

미성년후견인 사망

미성년후견인 사임

미성년후견인 변경

미성년후견인 경질

 

 

| 후견종료 시 긴급사무처리

 

미성년후견종료 시에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피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 처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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