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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의 감독

| 미성년후견 감독제도

 

미성년후견의 감독제도는 후견사무를 감독하여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감독기관에는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이 있습니다.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은 다음의 후견감독사무를 수행합니다.

 

구분

내용

가정법원

가정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에 대해 그 후견사무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지시

재산관리 등 후견인의 후견임무 수행에 관해 필요한 처분의 명령

후견감독인의 사임허가 및 변경

후견감독인

후견사무감독

후견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청구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한 급박한 사정 발생 시 그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하여 피후견인 대리

후견인에 대한 임무수행관련 보고 및 재산목록제출 요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 조사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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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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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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