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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사무

| 미성년후견사무의 내용

 

미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피후견인인 미성년자를 위해 다음의 사무를 처리합니다.

구분

내용

신분을 위한 사무처리

피후견인의 보호·교양, 거소지정 등

연령위반 혼인의 취소, 13세 미만인 피후견인이 양자가 될 경우 그를 갈음한 입양 승낙, 상속의 승인 및 포기 등 피후견인의 신분행위에 대한 대리

약혼, 혼인과 같은 피후견인의 신분행위에 대한 동의

피후견인인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친권의 대행

재산보호를 위한 사무처리

피후견인의 재산조사 및 재산목록 작성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의 내용 제시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 대리

 

다만, 피후견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부담 시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피후견인의 근로계약은 대리할 수 없음. 피후견인은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본인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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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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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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