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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 후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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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의 개시

| 미성년후견 개시사유

 

미성년후견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개시됩니다.

 

친권자가 없는 경우

친권 상실 또는 일시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 등으로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미성년후견 개시방법

 

미성년후견은 친권자의 유언 또는 법원의 후견인 선임으로 개시됩니다.

 

구분

내용

유언에 의한 지정

친권자인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 지정 가능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유언에 의한 지정 불가능

가정법원에 의한 선임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 선임

친권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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