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본문 영역

  • 주소복사

후견의 의의와 종류

| 후견의 의의

 

후견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후견의 종류

 

후견제도에는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가 있습니다.

 

구분

내용

미성년후견제도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상실,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 등의 사유로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에게 후견인을 두도록 하는 제도

성년후견제도

질병, 장애, 노령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 선임방법과 후견인 권한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으로 구분됨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후견제도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후견제도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후견제도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