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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의 의의와 종류

| 후견의 의의

 

후견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후견의 종류

 

후견제도에는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가 있습니다.

 

구분

내용

미성년후견제도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상실,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 등의 사유로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에게 후견인을 두도록 하는 제도

성년후견제도

질병, 장애, 노령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 선임방법과 후견인 권한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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