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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법원은 채무자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변제계획인가 전

신청이나 직권에 의한 폐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경우

직권에 의한 폐지

신청서의 첨부서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경우

변제계획인가 후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제외)이 명백한 경우

 

채무자가 재산ㆍ소득의 은닉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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