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본문 영역

 > 
생활법령 > 개인회생절차
  • 주소복사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법원은 채무자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변제계획인가 전

신청이나 직권에 의한 폐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경우

직권에 의한 폐지

신청서의 첨부서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경우

변제계획인가 후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제외)이 명백한 경우

 

채무자가 재산ㆍ소득의 은닉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상세히 보기
이전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