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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및 변제계획안의 변경

| 변제의 수행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르지 않고 변제와 같은 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 제외)를 하지 못합니다.

 

| 변제계획안의 변경

시기

내용

개인회생절차인가 전

ㆍ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음

 

ㆍ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정해진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음

개인회생절차인가 후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인가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음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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