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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효력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되면 그 결정 시부터 다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분

내용

다른 절차의 중지

①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②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③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다만, 소송행위 제외)

 

④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해 제공된 물건의 처분

경매중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중지 또는 금지

시효중단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되면 그 기간 중에 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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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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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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