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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및 보정

| 보정권고

 

신청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 또는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첨부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신청서의 오류가 있는 경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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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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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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