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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관련 세금 감면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에는 영(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수입물품 관세 등 감면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관세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 정하는 물품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원·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등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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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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