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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시 법률지원

| 법률구조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사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구조

 

개인회생 신청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④  60세 이상인 사람

 

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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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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