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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청구

| 국가배상 청구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됩니다.

 

 

| 배상방법

 

 

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

 

배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곧바로 법원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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