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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 헌법소원

| 권리구제 헌법소원의 청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 권리구제 헌법소원의 청구방법

 

 

권리구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기본권 침해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났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 헌법소원 심판절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을 경우 심판에 회부되어 종국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심판절차 흐름도

< 출처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알기 쉬운 헌법재판-헌법소원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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