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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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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인권침해 등의 진정

|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정

 

 

국가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및 이를 아는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진정할 수 있는 사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서(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및 홈페이지 포함), 구술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 제외)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1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정 및 조사 절차

 

인권침해상황이 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는 진정 및 민원처리절차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진정민원-진정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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