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본문 영역

  • 주소복사

일반인의 인권침해 등의 진정

|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정

 

국가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및 이를 아는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진정할 수 있는 사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서(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및 홈페이지 포함), 구술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 제외)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1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정 및 조사 절차

 

인권침해상황이 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는 진정 및 민원처리절차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진정민원-진정처리절차 >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인권침해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인권침해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인권침해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