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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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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진정, 조정 등 인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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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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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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