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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구분

침해 사례

언론출판의 자유 침해

비디오물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 심의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보류제도

학생인권 관련 토론회 전단지 배포에 대한 징계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근처 집회 금지

야간옥외집회 금지

학생에 대한 학내집회 강제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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