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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보장

|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집니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입니다.

 

 

|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집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집단적인 형태로서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유민주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의사형성과정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민주정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집회의 자유에 의해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행위는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지휘, 참가, 집회장소 및 시간의 선택입니다.

 

 

| 결사(結社)의 자유 보장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집니다.

 

결사의 자유는 다수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는 단체결성의 자유, 단체존속의 자유, 단체활동의 자유, 결사에의 가입잔류의 자유를, 소극적으로는 기존의 단체로부터 탈퇴할 자유와 결사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를 내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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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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