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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침해 사례

|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침해 사례

 

구분

침해 사례

양심의 자유 침해

재일조선인에 대한 국적취득 강요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청원경찰에게 경위서 낭독 강요

세무서에서 압류한 예금에 대해 그 해제를 조건으로 공무원의 각서 강요

종교의 자유 침해

종교단체가 설립한 평준화 고등학교의

강제적인 종교행사 및 종교교육

군대 내 종교행사 참석 강요

군의관 후보생의 가입교(假入敎) 기간 종교활동 불허

유치장 내 종교행사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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