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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보장

| 양심의 자유 보장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집니다.

 

양심이란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자유에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해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않을 자유까지 포괄합니다.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 뿐만 아니라,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실현의 자유를 포함합니다.

 

 

| 종교의 자유의 보장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집니다.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의 3요소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특히 종교의 자유에 기초가 되는 신앙의 자유는 국가가 국민이 종교를 가질 권리 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더 나아가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까지도 넓게 보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종교의 자유에는 특정 종교단체가 그 종교의 지도자와 교리자를 자체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종교교육의 자유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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