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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자유 침해 사례

| 사생활의 자유 침해 사례

 

구분

침해 사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신체검사 시 병력 공개

검찰 수사 시 전과사실 유포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공직자들의 병역사항 공개

혼인빙자간음죄

통신의 자유 침해

수용자간 서신 불허

식당에 CCTV 및 도청장치 설치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얻은 통화내용 녹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육군 학사사관후보생 및 해군 학군사관후보생 모집 시

최초 응시단계에서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수집된 본인정보 열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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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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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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