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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자유 침해 사례

| 신체의 자유 침해 사례

 

구분

침해 사례

신체의 자유 침해 일반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운동 금지

교도소 수감자에게 상시적으로 수갑 등 사용

정신병원 환자의 격리강박 남용

집회 현장에서 사진 촬영 시 체포

긴급체포 호송 중 범죄사실 부인을 이유로 수갑 사용 

진술거부권 침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진술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피의자주거진술서 작성 전 진술거부권 미고지

영장주의 침해

영장대기자의 경찰서 보호실 유치

외국인 강제퇴거 집행절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국선변호인 선정 지연으로 인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검사의 수사기록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 신청 거부

피의자와 변호인간의 접견장소에서 대화내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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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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