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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자유 보장

| 신체의 자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집니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고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습니다.

 

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 신체의 자유 보장의 내용

 

구분

내용

진술거부권

진술거부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나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해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묵비권이라고도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해 신체구속의 상황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폐해를 제거하고 구속이 그 목적의 한도를 초과하여 이용되거나 작용되지 않도록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말하며, 이 권리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핵심으로, 소송서류의 열람까지 포함합니다.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권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適否)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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