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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침해 사례

| 평등권 침해 사례

 

구분

침해 사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간호사 모집 시 성차별

무형문화재 전승자 선정 시 성차별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모집 시 성차별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국가정보원 직원 채용 시 연령차별

아파트 경비원 채용 시 연령차별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

예비 장교후보생 모집 시 전문대학 출신자 차별

행정인턴 모집 시 학력차별

그 밖의 차별행위

파산면책자에 대한 청약저축 담보대출 거부

남성인 주부의 신용카드 발급 거부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결혼정보회사 가입 제한

대학교수 채용 시의 종교차별

국가에 대한 가집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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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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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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