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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자의 의무

|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자의 의무

고리사채업자 및 불법대부업자들이 과도한 추심행위를 통해 채무자와 그 가족들을 괴롭히는 사례가 빈발하여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권추심자에게 다음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채무확인서 발급 의무

채권추심에 관한 사항의 채무자 통지 의무

복수의 채권추심 위임 금지

채무부존재 소송 시 채무불이행자 등록 금지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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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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