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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여 받은 결정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재심사청구에 대한 불복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한 고용센터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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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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