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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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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액 반환 및 징수

|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액의 반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실업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은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100/100이 추가징수 될 수 있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이 징수됩니다.

 

1.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으로서 근로일수를 3일 이내로 초과한 경우: 30/100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부정수급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 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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