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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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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은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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