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본문 영역

 > 
생활법령 > 실업급여
  • 주소복사

자영업자 실업급여

|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자영업자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자영업자의 수급자격 제한

 

1.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

2. 방화(放火)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한 경우

3.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상세히 보기
이전 다음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