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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 가정폭력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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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 피해 아동의 취학지원

 

가정폭력 피해자나 그 가정구성원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

· 가정폭력 피해아동은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음

· 피해아동에 대해 해당 학교장은 그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피해아동의 전학을 추천해야 하며, 교육장은 해당 피해아동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함

고등학교 전학

· 피해아동에 대해 해당 학교장은 피해아동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해야 하며, 교육장(또는 교육감)은 해당 피해아동이 전학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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