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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환

 

| 대부금 일부상환 시 변제충당 순서

 

대부금을 일부만 상환하는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합니다.

 

구분

내용

합의변제충당

당사자의 합의 또는 계약으로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지 결정한 경우 그에 따름

지정변제충당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

 

이 경우 채무자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해야 함

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다음에 따름

 

1.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했거나 도래하지 은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

 

4. 위의 2.3.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해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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