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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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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업 이용시 주의사항

| 대부업체 이용자의 중개수수료 지급 금지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하 '대부중개업자 등'이라 함)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대부업자에게 받아야 하므로, 대부업체 이용자는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 이용시 중개수수료 지급 금지

 

이를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은 대부중개업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의 배상책임

 

대부중개업자 등이 그 위탁받은 대부중개를 하면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대부업자는 그 손해를 대신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대부업자가 대부중개업자 등에게 대부중개를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고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중개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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