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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자 지급시 해결방법

| 이자율 초과계약의 무효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아직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초과이자에 대한 소송 등의 제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무효로 되는 이자부분에 대해 변제를 강요받는 경우 대부업체 이용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및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리사채 피해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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