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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 성년후견제도란?

 

치매어르신의 재산관리, 법률행위, 신상보호 이젠 안심하세요. 성년후견인을 통해 지원 받으세요.

<출처 : 중앙치매센터, 2015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 52>

 

성년후견제도란 치매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성년후견의 종류

 

종 류

내 용

성년후견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

한정후견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

특정후견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

임의후견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스스로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후견인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

 

 

| 성년후견의 신청

 

성년후견은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각 지역 지방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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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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