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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명령

| 피해자 보호명령

 

법원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휴대폰, 이메일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신변안전조치

 

법원은 검사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 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

참고인 또는 증인 등으로 법원 출석귀가 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시 동행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및 폐쇄회로 텔레비젼의 설치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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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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