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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범위 확인

| 취약계층

 

취약계층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취약계층이란 

거소 또는 주소가 불명 등록 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또는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사람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재산조사가 곤란하고 잦은 이동 등의 이유로 최소한의 관리수단이 미흡해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는 계층

보장기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수급 요건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해야 함

수급자로서 급여를 받게 되면 실제 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해야 함

관리 방안

주민등록번호로 관리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관리(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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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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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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