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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중지

| 수급자 변동사항 확인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확인합니다.

구분

내용

확인 기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

확인 내용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확인 방법

수급자의 신고에 의한 확인

급여 변경 신청을 통한 확인

금융정보를 통한 확인

상담·가정방문 등을 통한 확인

 

| 급여 중지

 

수급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급여가 중지되는 사유

수급자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한시적 중지)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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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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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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