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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 급여 지급 결정 및 수령

구분

내용

지급 결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 신청에 따른 조사를 한 후 지체 없이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

매년 1월 차상위계층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될 것인지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

통지

급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결정에 대해 통지

다음의 경우 급여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급여 결정에 대해 통지할 수 있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급여 수령

급여가 금전으로 지급될 경우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매월 20일에 금융회사 등의 지정 계좌로 입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로 입금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 수급자나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음

 

| 긴급급여 지급

 

급여신청에 대한 급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실시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긴급급여가 1개월 지급되며, 필요한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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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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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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