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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 가정폭력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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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보호처분

 

가정보호사건처리 시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가해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휴대폰,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은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200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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