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본문 영역

임시조치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

기간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개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휴대폰, 이메일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1개월

경찰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가정폭력 피해자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가정폭력 피해자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가정폭력 피해자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