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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치조치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

기간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개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휴대폰, 이메일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1개월

경찰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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