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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 임금채권의 지급보장(체당금)

임금채권 지급보장제도란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는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체당금이란 위의 사유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말합니다.

 

| 체당금 지급 절차

체당금 신청 사유

지급 절차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에 따른 체당금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재판상 도산발생현황 보고서 요청 확인결과 통지 지급청구서 송부(확인통지서 첨부) 체당금 지급 대위권 행사

도산 등 사실인정에 따른 체당금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도산 등 사실인정 통지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확인결과 통지 지급청구서 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체당금 지급 대위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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