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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구제

| 임금퇴직금 체불 시 구제방법

 

해고된 근로자가 금품청산을 받지 못하거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방법

내용

감독기관에 신고(진정고소)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 인터넷을 통한 신고(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민원신청 서식민원 임금체불 진정 신청)

무료법률구조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음

민사절차

- 가압류의 신청

- 지급명령의 신청(독촉절차)

- 소액사건재판(체불된 임금퇴직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민사재판

- 강제집행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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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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