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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

| 해고무효확인의 소

해고무효확인의 소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행한 해고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를 말하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소의 제기 소장의 송달(送達) 답변서의 제출 변론 및 증거조사 판결선고 (항고) (상고) 소송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과의 관계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제기하는 것과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의 민사소송 중 어느 하나가 확정되면 다른 하나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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