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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및 확정(초심)

| 심판사건의 종결

지방노동위원회는 취하, 화해 성립, 판정이 있는 경우에 심판사건을 종결합니다.

 

| 구제명령 등의 확정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은 확정됩니다.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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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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